12일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서울 노원구가 사업 지연과 주민 갈등을 부르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예정지 16곳에 대한 행위 제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월계삼호4차 ▲월계시영고층 ▲하계한신동성 ▲상계주공 1·2·3·7·10·11·14단지 ▲하계장미 ▲하계미성 ▲중계그린 ▲중계주공8단지 ▲하계현대우성 ▲하계극동건영벽산 등 총 16개 단지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면적의 70% 이상을 가진 주택단지 구분소유자(건물의 독립된 세대나 점포를 각각 소유한 사람)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또 단지 내 상가 주인 절반 이상의 동의도 필요하다.
앞으로 대상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전유부분 분할 등 4가지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이용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허용된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기성 권리 분할을 막고 주민이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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