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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7개 특검에 세금 1100억원…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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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자 소셜미디어(SNS)에 ‘국민 혈세 1100억원, 특검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은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떠밀고, 본인은 해외 순방길에서 조용히 재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며,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기준도 미달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는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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