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푼다", 국회·정부, 상법 개정 본격화
- 국무총리비서실·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상법」 개정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도덕적 해이 없는 범위 내, 15세 미만 재난보험 예외 인정 방안 집중 논의
- 채이배 비서실장,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
□ 국무총리비서실은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 2026. 11.19.(목) 13:30~15: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시민사회비서관, 법무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포항시 등 관계자 (국회) 서영교·김의겸·박상혁·강준현·김한규·황명선·김남희 국회의원 등 |
□ 이번 간담회는 현행 「상법」 제732조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현행 「상법」 제732조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아동이 범죄에 희생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시민안전보험* 같은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예외 없이 차단되면서, 보호받아야 할 재난 피해 미성년자 유가족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보험사와 직접 계약·가입하는 공익적 단체보험
ㅇ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가족 중 열네 살 중학생의 유가족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여덟 명의 유가족이 동일한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
□ 국무총리비서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ㅇ 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위원, 전문가·현장관계자들이 함께, 아동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지키면서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논의했다.
□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ㅇ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꼼꼼하게 검토하고,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