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수요맞춤지원 11개, 투자선도지구 1개 등 총 12개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1)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2) (지역수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편의시설(생활SOC) 공급
이번에 선정된 주거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경남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경남 함양군에서는 ㈜쿠팡이 설치 예정인 대규모 물류센터와 연계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면적) 650,858㎡ (사업비) 총 1,740억원 (사업기간) `22～`26년
물류단지에 물류·유통·가공·제조 등 다양한 민간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하여 물류거점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물류단지 근로자와 기존 주민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100호)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② (지역수요맞춤지원)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주거플랫폼
거창군·영동군·옥천군은 폐교위기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지자체, 학교, LH 등이 함께 노력하여 전·입학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 부족한 도서관·돌봄공간,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유카페, 생활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초등학생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③ (지역수요맞춤지원) 청년 창업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정선군·청양군·상주시·의성군·하동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운영, 스마트팜 교육 등 다양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창작·홍보·판매 등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멘토링,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창업·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이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문화·체육시설 등을 함께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지역수요맞춤지원) 그 밖에도, 고창군·강진군·영암군에서는 인근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근로자 및 기존 거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주거플랫폼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해 주민·지자체·중앙정부가 협업하여 주거, 생활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