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 (18년) 584.9만 가구 → (19년) 614.8만 가구 → (20년) 664.3만 가구 → (21년) 716.6만 가구

□ 그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을 새로운 정책 과제(아젠다)로 설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 내 39개 시·군·구이다.

 ○ 시범사업 지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사업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1인 가구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 별로 사업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 구축의 시발점”이라며,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고독사 예방 사업모델을 찾아 우리 사회에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개요2.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