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및 미인정결석 학생 관련 국무총리 지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은 뒤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ㅇ 한 총리는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한 총리는 또한 어린이 돌봄체계를 점검하고 가다듬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ㅇ 한 총리는 교육부에 “방학이 끝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결석 학생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체계와 △돌봄 서비스 체계에 허술한 곳이 없는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예방·회복지원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ㅇ 한 총리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 협의해 빈틈없는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