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 713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23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 447억원
방통위는 재정이 수반되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하였다.(157억원 편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37억원 편성)
아울러,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48억원 편성)
2.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 618억원
방통위는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0.8억원 증) 또한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 및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23.5억원, 1.2억원 증)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늘렸다.(84억원, 4억원 증)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 수립 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①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②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2.28억원), ③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1.46억원), ④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13.2억원 편성)
아울러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65억원, 2억원 증)하였으며,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다.(64억원, 4억원 증)
3.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 713억원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해외 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3.5억원 편성)
또한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706억원 편성)
’23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23년도 방통위 예산안 주요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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