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ㅇ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금일[2022. 10. 13.(목) 10:00~12:20]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0. 11. 제정)에 따라 2010. 12. 1. 개소한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교도소가 운영되는 것과 달리, 순수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별첨 : 소망교도소 일반 현황 자료

ㅇ 소망교도소에서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연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코로나 이전인 ‘19년 연인원 7,159명)의 도움으로 다양한 ‘그룹멘토링’과 자기주도형 인성교육(테마스쿨) 운영 등 설립 이후 10여 년간 부작용 없이 국가 교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 교정업무 기능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수용율 : 일반교도소 105.8%, 소망교도소 98% / 1인당 수용면적(혼거실 기준) : 일반교도소 2.58m², 소망교도소 3.98m² ( → 이와 같이 양호한 수용여건 하에서 개소 후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 인원 없음)

  ※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직원용 식비를 수용자들에게 보태어 직원들과 수용자들이 똑같은 식단으로 식사

ㅇ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현장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소망교도소가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의 출소 후 안정적 사회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ㅇ 또한, “과밀수용 해소,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일반 교도소와 민영교도소 간 상호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영교도소가 국가 교정업무라는 중책을 담당하는 만큼 법무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정분야 처우개선은 민영교도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직원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되 인권보장과 수용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