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과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0월 27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도약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절차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방혁신 4.0」의 중점과제인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빠른 시간 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획득절차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토론회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포함하여 국회,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토론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증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장영역의 확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등 우리 군이 처한 도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무인 복합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ㅇ 먼저 K9 유무인복합포대, 군집 공격 무인수상정, 다목적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 지상, 해상, 공중분야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개발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관련 기술개발과 시제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아울러, 이러한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획득절차로 한국형 중간단계획득제도(Middle Tier Acquisition) 도입과 시범사업의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한계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획득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세부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토의하였다.

ㅇ 이번 토론은 누적방문자 4억명 이상의 국내 최대 군사안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이끌었다.

ㅇ 토론에는 다양한 획득 관련 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방산업계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설계 중인 새로운 획득절차가 민간의 기술력을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국방이 직면한 도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는 국방혁신의 중심인 첨단과학기술의 빠른 군 적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주최자인 한기호 국회의원은 “우리 군이 필요한 무기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 등 선진 획득 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에서 기술진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획득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동주최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획득체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완성도 높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획득체계의 설계 및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