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 등 심의·의결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10.27.(목)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적합사항 발생시 보고대상을 기존 안전관련설비*에서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1.12.28. 공포, ’22.12.29.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서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

  ㅇ (제2호 안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기계설비 및 구조물에 적용되는 규격의 신규 발행년판을 추가로 반영하고,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기상조건 조사·평가 기준에 최신 기술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제3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밸브 및 기기의 상세설계 내용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 심의·의결 3호 안건 중 주증기계통 등의 공기구동식 제어밸브의 구동기 타입을 변경하는 사항은 추가적 검토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ㅇ (제4호 안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고발하는 내용의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을 의결하였다.

    *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이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기한(‘21.4.8.)을 약 1년 경과하여 제출(‘22.4.4.)함.

  ㅇ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류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별첨 : 제1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로시설 관련 기술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④ (심의･의결 제4호)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출기한 위반에 따른 조치(안)

⑤ (보고 제1호)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