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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노컷뉴스,「“중국어선 자료없다”... 시대 역행하는 해경」보도(11.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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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중국어선 자료없다”... 시대 역행하는 해경」보도(11.10)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ㅇ 서해 NLL 중국어선 자료는 타기관자료... 해경, 관련자료 비공개




ㅇ 갑작스런 비공개 방침...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도




ㅇ “현대사회에서 공공정보는 점차 확대된다” 흐름역행... 개선시급






< 설명 내용 >


□ “서해 NLL 중국어선 자료는 타기관 자료... 해경, 관련자료 비공개”에 대하여


ㅇ 서해 NLL 이북 해역의 중국어선 현황은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군과 협의 없이 자료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작스런 비공개 방침...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도”에 대하여


ㅇ 서해 NLL 이북 해역의 섬별․일자별 중국어선 현황은 예전부터 비공개 입장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대사회에서 공공정보는 점차 확대된다” 흐름역행... 개선시급에 대하여


ㅇ 자료 작성 주체인 군과 정보제공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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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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