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실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으며, 은행 및 기업 6개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총 6,4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 한국산업은행 3,00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 원, 신한은행 1,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600억 원, 한국중부발전 400억 원, 한국남동발전 200억 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6대 환경목표)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여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 금융계(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6개 사, 산업계(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현대캐피탈) 4개 사, 전담기관(디엔브이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경영인증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6개 사 

그 결과,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6,400억 원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3,340억 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1,470억 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 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으며,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시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금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결과 녹색채권 발행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