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 |
| - 특허청,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개최 - |
□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2월 16일(금) 오후 3시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중 기술패권 전쟁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유출·침해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ㅇ 최근 5년간*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112건 중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36건에 이르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해외 기술유출이 빈발하면서 막대한 국가적·경제적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17년~’22년 9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ㅇ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유출·침해 범죄의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주요 증거확보를 위한 기술 유출·침해 범죄수사기관의 인적, 물적 수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이에 특허청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걸림돌인 기술탈취·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3월 기술경찰 수사업무를 개시했다.
ㅇ 그 결과, 국가전체 기술유출·침해 사건의 12.9%*를 처리하는 등 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혐의 입증이 어려운 기술범죄에서 높은 송치의견(기소 또는 불기소) 일치율**을 보이며 전문성을 입증했다.
* 특허청 처리 기술유출·침해 사건: 12.9% (173/1,346, ’20년, 특허청·대검 통계자료)
** 특허청의 송치의견과 검찰의 최종처분 일치율: 89.1% (’19년∼’21년, 특허청)
- 하지만 수사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포럼은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고 총 3부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ㅇ 제1부에서는 ‘기술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주제로 김윤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 이재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구민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ㅇ 제2부에서는 ‘기술 보호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정지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과 최호진 단국대 교수,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ㅇ 제3부에서는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헌희 경상국립대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곽문준 경정, 이원재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가 토론에 나선다.
□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범죄 관련 최고의 실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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