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무회의

– 2022. 12. 20.(화) 10:00, 정부세종청사 –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첫 예산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가치와 정책이 담겨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정부가 중단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시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속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들께서 국정운영 성과를 보다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 연금,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준비와 함께, 자유와 연대, 법치라는 국정 철학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지원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빈발하는 화재사고, 폭설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년행사나 해맞이 행사와 같이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연말연시 행사의 안전도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