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공공기관 혁신방안(철도공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철도 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을 12월 21일 발주했다고 밝혔다.

* (용역명/금액/기간)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20억원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발주자)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동 발주

이번 컨설팅 용역은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국제 컨설팅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역 수행실적 평가에 국내뿐 아니라 국외 용역 수행실적을 포함하여 평가

컨설팅 용역에서는 최근 철도사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위탁사무의 관리미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집중 진단할 계획이며, 주요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철도안전 관련 정책, 제도 등 철도안전체계와 기관간 역할 분담 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 사무인 국내 철도교통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며, 국내 철도운영 상황, 해외 선진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체계의 최적 대안과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12월 1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컨설팅 용역은 2023년 1월 11일까지 입찰기간, 제안서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용역 수행자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본격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다.

*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https://www.g2b.go.kr)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철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컨설팅 용역을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며, 컨설팅을 통해 철도 종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철도안전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