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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약 48% 증액되었으며, 지원단가도 약 54% 인상되었음(12.26,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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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23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23년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1,665억원으로 ’22년 본예산 1,126억원 대비 약 48%(539억원)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이나, ‘22년 5월 추경 편성 시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 반영


 


ㅇ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 19.5만원으로 ’22년 본예산의 가구당 평균 12.7만원 대비 약 54%(6.8만원) 인상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의 요금 변동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전기·가스등 에너지 요금이 조정되는 계기에,


 


ㅇ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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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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