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가 무역통계(무역협회)를 기초로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22년 수출액은 약 16.4억불, 수입액은 약 12.3억불, 무역수지는 약 4.1억불 흑자로 집계되었다.

<단위 : 백만불>

* 단, 폴리실리콘･잉곳은 태양광 모듈 제조 용도만으로 구분되지 않아, 타 용도 포함

ㅇ 수출액은 전년(11.9억불) 대비 약 38%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전년(11.8억불) 대비 약 4% 증가해 무역흑자가 전년(0.1억불) 대비 4.0억불 확대됐다.

□ 모듈을 제외한 소재 및 중간재 분야(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의 경우, 웅진에너지 청산(잉곳･웨이퍼, ’22.7), LG전자 철수(셀･모듈, ‘22.2) 등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모듈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였다.

* 현재 태양광용 국내 잉곳, 웨이퍼 제조시설은 없음

□ 주력 품목인 셀･모듈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은 다소 감소(△0.1억불, △2.2%)했으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4.9억불, +44.8%)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5.0억불)되었다.

ㅇ (셀) 수출액은 약 0.3억불로, 전년(3.6억불) 대비 약 3.3억불 감소(△92.2%)되었으며, 수입액은 약 3.6억불로, 전년(3.1억불) 대비 약 0.5억불 증가(+18.2%)하였다.

- 이는 모듈 생산･수출 확대에 따른 셀 수출의 상대적인 감소, 국내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물량 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제조 셀 국내 점유율, RPS 기준, %) : (‘20) 22.1 → (‘21) 35.1 → (‘22) 34.7

* (국내제조 모듈 국내 점유율, RPS 기준, %) : : (‘20) 64.2 → (‘21) 66.0 → (‘22) 68.9

ㅇ (모듈) 수출액은 약 15.5억불로, 전년(7.2억불) 대비 약 8.3억불 증가(+113.7%)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2.7억불로, 전년(3.4억불) 대비 약 0.7억불 감소(△20.6%)하며, 전체 태양광 밸류체인의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다.

- 이는 탄소중립,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미국 등 대규모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韓의 국가별 수출증감률(규모순, %) : 미국 +202.8, 네덜란드 △48.1, 중국 +44.2

<최근 3년간 주력품목(셀･모듈)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 한편, IRA 시행에 따른 對美 설비투자 확대로 우리 태양광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능력의 대폭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 중간재(셀)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화솔루션) 잉곳･웨이퍼･셀 생산설비 각 3.3GW 신설, 모듈 생산설비 증설(1.7→8.4GW)
(OCI) 자회사 미션솔라에너지의 모듈 생산설비 증설(0.21→1.0GW)

ㅇ 특히 WCO*의 제7차 HS 개정(’22.1월)으로 태양광 셀과 모듈의 HS 6단위 코드가 분리되어 수입산 셀을 활용한 국내 제조 모듈이 한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국내 모듈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가능성도 확대되었다.

* World Customs Organization(세계 관세 기구)

* (기존) 셀8541.40-9021, 모듈8541.40-9022 → (개정) 셀8541.42-0000, 모듈 8541.43-0000

□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태양광 분야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지원할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조기 개발*, 건물형 태양광 통합 실증 평가 기반 마련**, 양산성 검증 등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0MW급 파일럿라인 구축***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탠덤 태양전지 양산 핵심장비 개발‘ 등 총 3개 과제 ‘23년 105억원 지원

*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22~‘24, 100억원, 음성)

*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20~‘22, 250억원, 대전, ’23.上 개소 예정)

ㅇ 아울러, 산업부는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을 반영하였으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태양광 분야 신성장･원천기술(안) : 탠덤 태양전지 제조기술(기존), n형 대면적 태양전지 기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