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식 관세청장은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NTASILPA) 태국 관세총국(Thai Customs Department)*
총국장과 2월 9일(목, 11:00∼12:30), 서울에서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 직제상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8개 총국 중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고, 관세 징수,
마약 단속, 품목분류, 여행자 통관 등 기능을 수행
ㅇ이번 회의는 2016년 9차 회의 이후 7년여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2.5월) 이후
한-태국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첫 공식 만남이다.
□ 이번 회의는 지난주(2.2)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중 국제 공조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세청과 태국 관세당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 태국 : ’22년 전체 국가 중 2번 째, 동남아 국가 중 최대 마약 밀수 출발국
ㅇ 양 관세당국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 외에도
▲통관애로 해소 협력 채널 신설, ▲관세행정 현대화 협력,
▲탐지견 훈련 분야 및 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를 통한 국제관세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1. (마약단속 국제공조)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시된 “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 단속”*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제2차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ㅇ (작전명) 사이렌(Operation SIREN) ㅇ (기 간) ’22. 5. 2. ∼ 8. 31. (18주) ㅇ (운 영) 태국 관세총국 및 수완나폼공항에 작전통제본부(OCU) 운영 |
-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제1차 합동작전이 국제 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모범사례였다고 평가하고, 작전수행 유공부서에 대해 상호 표창을 수여했다.
* 수상부서: (한) 국제조사과 // (태) 조사단속3과(Investigation and Suppression Section Ⅲ)
< ’22년 제1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Op. SIREN) 성과>
합동단속 전(1월~4월) | 합동단속 기간(5월~8월)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11 (월3건) | 필로폰 8,326g 야바 36,320정 엠디엠에이(MDMA) 407정 케타민 715g | 35 (월9건) | 필로폰 22,135g 야바 288,421정 엠디엠에이(MDMA) 479정 |
2.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태국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담당부서 : (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태) 관세총국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unit)
- 또한, 윤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태국 현지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태국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3. (기술협력) 양 관세당국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세관 공무원 능력배양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4. (교육훈련) 양 관세당국은, 탐지견 훈련 분야 상호 협력*,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한) 2001년부터 독립된 탐지견 훈련기관 설치 운영 // (태) 훈련센터 신설 추진 중
** (한) 관세인재개발원(CHRDI, Custom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태) 관세아카데미(Thai Customs Academy)
-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er) : 전세계 29곳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8곳(한국, 태국, 인도, 중국, 피지,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지정, 각 센터는 관할 지역의 세관직원 능력배양 활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5. (케이 커스텀즈 위크) 태국 관세당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참석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양 관세당국이
세계 관세이슈, 관세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 케이 커스텀즈 위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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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장소) 4.26-28 / 서울, 신라호텔
ㅇ (주제) “국제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 “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
ㅇ (슬로건)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 , “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
ㅇ (참석대상) 60여개 관세당국 대표단(관세청장 포함), 세계관세기국·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관세 관련 학계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 600명 내외
ㅇ (주요행사) 1.양자/다자간 관세청장회의: 참석국 관세청장간 회의 2.세미나: 마약 등 위험정보 교환, 전자상거래 대응, 관세행정에 첨단기술 접목 등 3.비즈니스미팅: 참석국 관세대표단과 국내 관련 기업간 일대일 미팅 4.관세기술박람회: 관세행정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활용 사례 | ||
□ 이번 회의에서 한·태국 관세당국은, 마약의 유통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국과
유통국과의 관세당국간 유기적인 마약 정보 교환의 중요성과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ㅇ 양 관세당국은 앞으로도, △국제 마약거래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관세청은 △홍콩(2월), 호주(3월)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에 60여개 국 관세당국을 초청하는 등
대외 관세협력 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