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3.3.7.(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3월중 분야별 간담회 총3회(핀테크-3.7일/데이터-3.14일/빅테크-3.21일) 개최 예정

□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여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바,

ㅇ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①은행권내 경쟁과 ②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③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④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일환입니다.

□ 그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써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온 핀테크 업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ㅇ 최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핀테크 기업發 혁신동력을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1]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ㅇ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사항]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예: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1)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2)은행대리업 도입 등 필요

-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법 조속 개정

 *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1)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2)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3)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 현재 국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만 매입․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 매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준수 요구

- 금융투자 분야 취급가능 업무 범위의 단계적 확대*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명의개서 대행회사·비상장주식 거래회사 확대 등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 필요

-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

 *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급가능한 1)금융상품의 확대(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가 중요하며, 업권별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예금·보험에 이어 2)펀드로 확대 필요

 * 현재 예금·보험은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추진 중

1)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2)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총리령 제정) 필요

또한,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 은행은 직접적인 송금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USD로 상향 예정

[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 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전체 파이(pie)의 성장(non zero-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ㅇ ’23.3.14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AI 등)에 대해 논의하고, ’23.3.21일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예: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하여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발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