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계기 마련을 위해 한자리 모여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노사정 대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과 함께 3.26.(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왔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2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성재민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은 "저성장,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생산성 개선, 근로시간 제도 개혁,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향 등 노동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철성 교수(한양대학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정보 공개 및 근로자대표제 운영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 근로자 상향 이동 촉진을 위한 유연안정성 확대 등을 제안(붙임2 참조) 했다. 

최영기 前원장(한국노동연구원)은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노사정 신뢰와 정치적 리더십 회복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환기 사회적 대화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붙임2 참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탄핵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까지 고조되어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는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중심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노사정 상호신뢰가 빠르게 복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양극화와 산업전환의 충격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청년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장년은 원하는 만큼 일하기 어려우며, 기업은 경쟁력 약화를 넘어 생존을 우려하고 있다"며,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은 "우리는 AI 전환과 인구구조변화라는 도전에 더해 반도체산업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안보 및 협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노동 규범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위원회가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원하청 등 격차 해소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택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답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을 단절하고,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경사노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논의 과제) 인공지능 도입·확산에 따른 미래 노동 시장 대응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원하청 및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기후위기 등에 따른 산업전환 대응, 근로시간 제도 개선, 외국인력 제고 개선, 청년과 여성고용 확대 등

붙임 1.「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대토론회 계획 

     2. 발표자 발제 요약문

     3. 토론회 자료집 (별도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