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신뢰 기반 AX를 위해 학계와 머리를 맞대다

- 송경희 위원장 여섯 번째 현장행보(현문현답Ⅵ) :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3.9.)

- AX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9일(월)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5일 있었던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 이어 개최되었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AI, 피지컬 AI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0개 유관학회*의 학회장 및 대표인사 1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위의 '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법·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도 소개하며,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 징벌적 과징금(10%),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가능성 통지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신분보장 및 권한 강화 등 포함

  이어서 유관학회 참석자들은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호 법익의 확장, ② 피지컬 AI 기술 개발 관련 산업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검토, ③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처리자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불법유통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과 관련해 학회와의 공동 연구 및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만으로는 AX 시대 새롭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구체화하며 사전예방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김푸르나(02-210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