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

소방청, 19년 만에 국가화재 분류체계 전면 개편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발맞춰 「화재조사 분류체계 개선 전담팀(TF팀)」 출범 및 본격 가동

- 전기차·에너지 저장 장치(ESS)·무인점포 등 신종 재난 맞춤형 부호(코드) 신설 및 해외 선진 체계(시스템) 벤치마킹

- 수기 입력 방식 탈피해 타 기관 자료(데이터) 자동 연계… 자료(데이터) 기반 예방정책 환류 고리 완성

□ 소방청(청장 김승룡)은 2005년「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정 이후 19년간 유지해 온 화재조사 분류체계를 변화된 재난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25일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화재조사 분류체계 개선 전담팀[TF(태스크포스)팀]」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 이번 전담팀(TF팀) 출범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고도화 정보전략계획(ISP)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통계 기준 정비를 넘어 화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연계하는 '국가적 안전관리 연결망(네트워크) 체계(시스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 현행 화재조사 분류체계는 담배, 가스, 전기 누전 등 과거의 비교적 단순한 발화 유형에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리튬이온 배터리, 무인점포, 공유 이동 수단(모빌리티) 충전시설 등 최근 급증하는 신형 업태와 신기술 화재를 단순히 '전기적 요인' 등으로 일괄 집계할 수밖에 없어 정밀한 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 소방청 관계자는 "분류 부호(코드)가 없으면 정확한 통계가 없고, 통계가 없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도 나올 수 없다"며, "신기술 화재에 대한 정밀 분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예방정책 수립의 첫 단추"라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전담팀(TF팀)은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통해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를 확정하고 세부 추진에 나선다.

① 글로벌 선진 분류체계 비교·도입: 사고 유형에 따라 화재를 세분화하는 미국 방화협회(NFPA)의 방식과, 발화열원을 중심으로 4요소(발화요인·발화장소·최초착화물)를 연계하는 일본 소방청(FDMA)의 복합 분류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최적의 본보기(모델)를 개발한다.

② 유관기관 통계 연계 및 신종 화재 부호(코드) 신설: 산업단지 및 자원순환시설 등 타 기관의 승인 통계를 반영하고, 전기차·에너지 저장 장치(ESS)·무인점포 등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신종 산업 분야를 독립된 화재 분류 부호(코드)로 신설해 통계의 해상도를 높인다.

③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고도화 및 정보 연계 자동화: 화재조사관이 직접 수기로 입력하던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기상정보 등의 자료(데이터)를 자동 연계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료(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통계 분석과 위험 예지 모듈까지 체계(시스템)를 확장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화재 조사 결과가 특정 제품의 리콜이나 제도 개선 등 즉각적인 '예방정책'으로 이어지는 환류(Feedback)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담팀(TF팀)은 향후 현장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는 소방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은 화재를 기록한 '실록'이며, 화재조사 분류체계는 화재가 올바르게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강목'과 같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완벽한 국가 화재의 실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