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 포럼에서 부처 간 협업으로 정책과제 구체화, 현장의견 수렴하여 6월 발표
거대한 산업전환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본격적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27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였다. 포럼은 산업전환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이번 1기 포럼을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과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를 더욱 현실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해 제2기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하여 고용, 노동, 지역,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포럼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었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산업전환에 따른 업종별 현황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고용영향 사전평가 개선방안 및 직업훈련 정책방향 ▲산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례 ▲AI 시대 직무재설계와 혁신, 노동법의 과제 ▲탄소중립에 따른 정책 평가 등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대 류성민 교수가 위원 대표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제하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과 보완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산업구조 개편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산업대전환을 이룰 수 없으며, 산업전환은 결국 사람과 일자리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 변화해도 내 일(Job)은 이어지도록, 새로운 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노동자들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 소외되지 않게 맞춤형 전환 지원과 고용안전망이라는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계획 과제 구체화 작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제2기 포럼에는 관계부처도 직접 참여해 논의 결과가 현실감 있는 정책 과제 개발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박득영(044-202-7412), 노선영(044-20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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