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은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
"AI 오남용 대응과 국민 AI 소양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27일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AI 오남용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넘어, 국민의 사고와 지식이 축적되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이자 소버린 AI 경쟁력의 토대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소통 구조 속에서 국내 고유 데이터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공론장 육성 및 민관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AI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판단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방미통위에서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AI 소양 강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AI 시대의 공론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육성을 지원하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 민간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책임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고 AI 이용자 보호 사업 기능을 강화해 오남용 대응 및 소양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이 반영된 디지털 공론장의 대화·토론 자료는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키우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최근 위원회에 'AI 민주주의 분과'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방미통위와 디지털 공론장 및 AI 오남용 대응 협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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