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과제를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으로 연결

- 고속도로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 등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요 개선 사례 8선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례들은 국민권익위가 군 어학병 지원 관련 청년세대의 불편부터 고속도로 통행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이다.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