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 점검 후 개선 조치 여부 불시 재점검 지시, 동일 유형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 감독은 특별감독과 같은 강도로 임할 것을 주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7일(토) 오전 10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구조적인 체질 변화로 바뀔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점검 감독 이후에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불시에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 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 토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12.8)되고,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이호준(044-202-8952), 고준혁(044-202-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