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제안한 64개 실행방안 도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 - 일자리 녹서 초안 및 100인 시민회의 결과 보고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 특위')는 11월 5일(목) 16: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개혁과제를 담은 '일자리 녹서(초안)'와 지난 10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개최된 '100인 시민회의'의 주요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공론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보고된 일자리 녹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개혁의 과제: 정책과 경험의 간극을 메우려는 시민들의 6가지 질문」은 1단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일자리 문제를 바탕으로 6대 핵심과제를 도출한 과정과 주요 쟁점, 정책적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세대가 함께 일하는 '상생일자리'와 생애 전반에 걸쳐 일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일자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일자리 개혁과제로 정리했다. 아울러 기존 일자리 정책과 시민들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향후 정책 논의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연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진행된 2단계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 실행의 길을 찾다'의 추진경과와 주요 결과를 보고했다. 2단계 공론화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상생일자리와 평생일자리의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총 64개 방안(상생일자리 33개, 평생일자리 31개)을 도출했다. 또한 2단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6대 핵심과제별 64개 실행방안에 대한 공감도 조사(10.29.~11.3., 7점 척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6.31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6.08점), 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6.06점) 등에 높은 공감도가 나타났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축 및 재취업 연계·지원체계 마련(6.02점), 경력단절자·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시스템 확대(5.95점), 지역 앵커기업 유치·발굴 및 육성 지원(5.94점) 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