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시대’를 맞아 사시에 합격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사법연수원 졸업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5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원 1년 과정을 마친 34기생 995명 가운데 8명이 유급됐다.이같은 유급자는 32기의 2명,33기의 5명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연수원 측은 앞으로 성적관리를 더욱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어서,유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학점 4.3 만점에 2.0 미만이면 유급을 하고 유급자는 한해 더 수업을 들어야 한다.2년 연속 유급하면 연수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

●충격에 휩싸인 사법연수원생

34기 자치회는 유급자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낸 데 이어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유급자가 8명이나 나온데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유급생은 대부분 30대 중반 이후의 연장자층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한 연수원생은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젊은 연수원생들과 경쟁하려다 보니 공부도 공부거니와 체력도 못따라간 것 같다.”고 말했다.

연수원생들은 유급이 ‘개인적인 불성실’로 비쳐질 수 있는 데 부담스러운 눈치다.자치회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을 맡아 연수원생들에게 봉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수원생은 “유급 이유가 법률적 소양 결여인데 법조문 달달 외운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운다고 소양이 풍부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다른 연수원생은 “나이 들어 합격한 사람이 아무래도 오래 공부하다 보니 법률적인 마인드가 더 뛰어난 경우가 많다.”면서 “주입식·암기식 과목 몇 개를 평가해 유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통합평가제가 원인?

유급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통합평가제가 꼽힌다.34기가 첫 적용대상이다.통합평가제는 1학년 1학기 성적을 30%,2학기 성적을 70%로 반영해 성적을 내는 제도다.그동안은 학기별 성적으로 유급여부를 결정해 왔다.

연수원 관계자는 “1학기에는 기초과정을,2학기에는 심화발전 과정을 밟기 때문에 두 과정을 연결시켜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통합평가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연수원생들은 “통합 평가제는 2학기 과정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주요과목에서 1∼2개 과목만 과락해도 바로 유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연수원의 한 교수는 “4학기 과정 가운데 1학기 기초과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30%만 성적에 반영해 연수원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도”라면서 통합평가제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실제 1·2학기 성적을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계속 우수했고,나빴던 사람은 계속 나빴다는 것이다.

●유급자는 더욱 늘어날 듯

연수원 측은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성적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여기에는 사시 합격자가 1000명씩이나 양산되기 때문에 합격자 가운데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연수원의 한 교수는 “일부 연수원생 가운데는 기초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온다.”며 말을 흐렸다.그는 “500명을 뽑던 시절에도 4명이 유급된 적이 있다.”면서 1000명 시대에 8명 유급은 비례상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교수는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교육받는 사람들의 성향과 수준을 따져 내용을 잘 조절해야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겠지만,사법연수원은 그래서는 안된다.”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판·검사 뿐 아니라 변호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의 유급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