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통합복권법)에 따라 출범하는 복권위는 정부가 지난 3월 로또복권 판매가를 오는 8월부터 인하하고 일반 복권의 당첨금을 상향조정키로 미리 결정,이같은 부담을 떠안고 출범하게 돼 향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복권위 위원장은 통합복권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맡게 되며,관심을 모았던 복권위 초대 사무처장(1급)에는 김수도 국조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이 내정됐다.
●국무조정실 인사에 숨통
복권위 초대 사무처장이 각 부처들의 치열한 물밑 경쟁 끝에 국조실 내부에서 임명돼 국조실 후속 인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조실은 지난해 기획수석조정관과 사회수석조정관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1급이 7자리에서 5자리로 줄었다가 복권위 사무처장 자리가 신설되면서 6자리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 ‘1처 1심의관 5과’ 4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 직제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수도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의 후임에는 유종상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자리를 옮기고,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에는 구본영 조사심의관(2급)이 승진·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권정책심의관은 복권위 설립추진을 맡고 있는 신영기 추진단장이 기용될 것으로 보이며,5개 과 과장급은 공모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 등에서 충원될 예정이다.
●복권위 활동 난항 예고
복권위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 배분과 8월 시행되는 로또복권 판매가 인하 등으로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10개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익금 배분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경쟁력없는 복권을 퇴출시키겠다던 정부 방침이 이해관계가 얽힌 각 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후퇴하기도 했다.이로 인해 로또복권 장당 판매가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기존의 판매식·즉석식 복권의 당첨금을 상향조정키로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복권을 발행하는 각 부처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복권위가 수조원에 이르는 복권 수익금 배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평하고 투명한 수익금 배분이 복권위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석기자 hyun68@˝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