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중이라도 사법처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중립의무 위반과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고 대행은 최근 사면법 개정안 처리때 논의된 ‘사면심의기구’ 구성과 관련,“권한대행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할 계획은 없지만 법무부의 사면제도 개선일정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한 뒤 “사면권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앞당겨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 대행은 또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과학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운 한국 여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외교통상부,기획예산처,조폐공사 등이 합동으로 우리 여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고 대행은 이어 늘어나는 국가 상대 소송과 행정 소송에 대비해 법무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부처별 고문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거나 법무담당관실에 사법연수생 출신을 채용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고 대행은 이밖에 현재 50위인 한국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지수 순위를 20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부정부패사범 수사 강화와 여성·아동대상 범죄수사의 전문화,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등도 강하게 주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