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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개교가 자치단체마다 골칫거리인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정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초·중·고교 신설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학교들의 부지마련과 설립을 돕기위해 ‘학교용지확보 공동기획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단은 시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시관계공무원과 교육청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행정·기술지원과 부지확보방안 등을 제시하는 원스톱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입지검토와 도시계획결정 등도 시가 관여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분당 주변과 판교 등 택지개발지구가 추가로 조성될 지역에는 아파트 입주전에 학교가 완공돼 공사중 개교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추진기획단은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분당을 포함해 오는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감축하는 정부의 학교수급계획에 학교부지 추가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시관계자는 “학생수 감축에 학교수급계획에 맞추기 위해 이같은 기획단을 발족하게 됐다.”며 “지원골격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단에 주민대표를 참석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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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