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2005년도 예산안을 확정,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0조 1500억원과 특별회계 4조 4158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뺀 14조 1800억원보다 2.7% 늘었지만 추경을 포함한 15조 7880억원보다 줄었다.
●삶의 질 향상, 얼마나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도로·교통 부문이 올해보다 0.9% 줄어든 2조 1111억원, 환경보전 부문이 11.8% 감소한 1조 9862억원, 도시안전관리 부문이 17.2% 줄어든 9358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사회복지 부문은 9.6% 증가한 1조 6162억원,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은 5.9% 늘어난 1조 652억원, 산업경제는 52.6% 증가한 2078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국악 공연장, 오페라 공연장 건설 등 문화체육 부문이 올보다 15% 증액된 3455억원이 책정됐다.
일반 행정비도 13.4% 늘어난 3076억원이 배정됐다. 금천구 청사 신축 지원, 행정정보화 등 새로운 사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등교원 봉급지원’거부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에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의 교원 급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까지 지원했던 교원봉급 2800억원이 빠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2조 1993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8014억원으로 18%인 3979억원이 줄었다. 나머지 감소분은 지방교육세 1000억원, 지방세 감소분 350억원 등이다.
이명박 시장은 “세입여건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 건전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내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복지, 경제에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도 이날 8조 5691억원 규모(일반회계 7조780억원, 특별회계 1조 4911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9조 3528억원보다 8.4%(7837억원), 올 최종 예산 9조 855억원보다는 무려 12.6%(1조 2364억원)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 예산안이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경제투자분야 3422억원 ▲교육·문화분야 1조 5750억원 ▲사회복지·여성분야 1조 2353억원 ▲환경분야 7705억원 ▲농정분야 3377억원 ▲도로·하천분야 6367억원 ▲건설·교통분야 4968억원 ▲소방분야 2861억원 ▲일반행정분야 2조 7661억원 등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