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이어 “특별지자체 전환 구상은 재경부의 입김을 강화하고, 재경부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안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인천경제청의 특별지자체화는 곧 시의 입지 축소’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사업비 3360억원 가운데 정부지원은 169억원에 그쳤고, 올해도 사업비 4399억원 중 정부지원은 899억원에 불과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인천시 산하로 돼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한다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이름도 ‘인천지역개발청’으로 바꾸기로 하고 오는 12월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의 기능 및 시설을 효율적·광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설치되는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다.
재경부는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자체화가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인천을 포함한 3개 경제자유구역을 본래 취지대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사와 예산 운용, 개발·외자유치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지자체 전환이 과세권 및 행정구역 분리가 아닌 특정사업에 대한 일반·특별지자체간 역할 분담 및 전문성 강화가 주된 목적”이라며 “특별지자체는 개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한 한시적(15∼20년)조직으로, 목적 달성 후 관리권 등을 시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