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와 각 구에 따르면 지방자치 이후 10여년 동안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확장 등으로 서구와 광산구는 인구가 날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구 도심권인 동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공무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 단위의 행정 조직이 과로 격하되기도 했다. 또 북구는 자체 세입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수급비 보조와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의료호보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마저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서구가 68.9%, 광산구 71.9%, 북구 94.6%인 반면 동구 105.1%, 남구 121.8%이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최소한의 경비인 직원들의 급여를 충당할 수 있지만 동구와 남구는 이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구의 경우 서구가 지난 1995년 23만명에서 현재 31만명으로, 광산구는 17만명에서 30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동구는 1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남구는 25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각각 줄었다. 북구는 지난 199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 1999년 47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5년 말 현재 45만명이다. 동구의 인구 감소는 15만명의 자치구 하한선이 무너지면서 부이사관급(3급)인 부구청장의 직급이 서기관(4급)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지방의원의 정족수가 9명에 그치면서 의회사무국도 과 단위로 낮춰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