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최무현 교수는 “공직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특성에 맞게 수시로 적합한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임용대상자 입장에서도 현행 필기시험 성적 위주의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부처에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 이정섭 혁신인사기획관은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만 강화되면 수험생의 부담만 추가시킬 것”이라면서 “선발인원 확대로 공직의 문턱이 낮아지면 우수인력의 공직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대표로 나온 건국대학교 박민규씨는 “수험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취업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필기시험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면접시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 제도의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예비시험제도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토론자 모두 5급 임용고시인 행정·기술고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예비 합격자의 풀 규모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만석 중앙인사위원회 인력정책개발과장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풀규모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유효기간도 시행 초기에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면 경희대 행정학전공 교수는 “정책과제에 대한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5급 행정고시부터 적용하되, 인력풀의 규모는 인적자원 낭비라는 점에서 150% 미만, 유효기간도 3년 미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효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력풀을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