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안돼

강북횡단선·난곡선 등 6개 철도 추진… 서울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 연속 우수 자치구…은평구, 서울시 동행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6월엔 중구 골목상권 투어 어때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가 바꾼 서울시 제도…재개발·재건축 전선 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년 지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안돼

수정 : 2009-01-06 01:1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복직을 희망해도 해당 직장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5세를 복직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2009-1-6 0:0: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