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역 현안… 경제에 악영향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 도심주거환경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파장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LH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400여개 사업 가운데 138개 신규 사업의 사업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규모를 줄이거나 보상, 착공 등의 시기를 지연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LH는 달성 구지면에 조성 중인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절반 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유보했다. 보상을 유보한 토지는 852만 1200여㎡ 중 484만 2000㎡. 당초 LH는 다음 달 중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다. 보상이 유보된 토지는 2단계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보상 일정은 물론 조성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대구시의 발전이 걸려 있는 현안사업”이라며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대구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LH대전충남본부는 지난 8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통해 대전·충남 지역 9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1∼2년 이상 연기했다. 대전에서는 노은3 A-1블록 등 4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연기됐다. 충남에서는 논산 내동 2지구 A-1블록 등 3개 지역, 4개 국민임대주택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LH가 대전 동구, 대덕구 등 원도심에서 수년째 진행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실상 중단되는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대전 동구에 따르면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2006년 대신2 동 등 5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한 뒤 LH대전충남본부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했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신임 구청장이 LH를 찾아가 사업시행을 촉구했으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행정의 신뢰성 훼손은 물론 주민 불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에서는 6개 지구 가운데 이미 완공단계인 하가·효자5지구와 전북혁신도시를 제외한 효천·만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친환경첨단복합단지 2단계 사업 등 3개 개발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2178억원을 들여 효자·삼천동 일대에 택지 67만 2373㎡를 조성하는 효천지구개발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효천지구는 2005년 12월27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년 가까이 사업진척이 없어 실시계획 인가의 법적 시한인 올 12월26일이 지나면 지구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북 부안군도 변산해수욕장 일대 46만여㎡를 서해안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용역을 발주했지만 LH가 사업을 유보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 5월쯤 공사에 들어가 2013년 관광단지를 완공할 방침이었으나 LH가 사업을 유보해 언제 추진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99만㎡에 이르는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초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아직 토지보상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종합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