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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8곳 검찰 수사로 어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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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 자치단체 상당수가 어수선하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자치단체가 각종 비리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도내 5개 자치단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관계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또 3개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 익산, 김제, 임실, 순창 등 5개 자치단체는 각종 비리에 휘말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강완묵 임실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측근 최모(52)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만경강 생태하천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 4명이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됐다.

익산시에서는 보안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 및 확장 사업 비리와 관련해 대표 정모(50)씨에게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곽인희 전 시장이 구속됐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농로포장공사의 업체 선정권을 마을 이장들에게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청과 관내 건설업체 수십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중국에 나가는 등 당선 사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6월 중순쯤 완주군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화이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선대위,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1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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