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지·강화할 것”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중단까지 선언한 상태다. 물론 시의회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상된 갈등이다. 시민들은 오 시장과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생산적인 시정 운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9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을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발표에서 서울시가 지자체 1위라는 낭보를 접한 오 시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유지·강화할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곽노현 시 교육감에게 TV 토론을 제안한 것은 정말 시민들 자녀 교육에 불요불급한 게 과연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따져 보자는 취지”라는 등 시정 현안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직후 상황을 ‘사면야가’, ‘악전고투’로 줄여 표현했다. 지금은 어떤 말로 대변할 수 있나.

-‘건곤일척’을 겨루는 장수(將帥)의 심정이랄까. 지난 6개월을 시의회와 공존을 모색한 시기로 정의한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애썼다. 거리 차를 줄인 부분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참 대화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점을 깨달았다. 결국 합의 처리가 아닌 일방 처리로 끝난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해 달라.

-정책이란 게 어렵고 복잡하다. 호도해서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나. 0.3% 가지고 집행부가 인색하게 군다. 이런 식이다. 첫째, 10년이면 5조원 들어가는 정책을 시범사업 한번 하지 않고 하자는 것은 상식 밖이다. 내년 초등 2500억원, 중학교 1500억원 등 최소한 4000억원 들어가는데 급식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 조리시설이 제대로 돼 있나. 엉망 아니냐. 또 배식 도우미 등 인적 자원도 천차만별이다. 평균적으로 맞추려면 또 1000억원 들어간다. 이런 것을 갑자기 하자는 것이다. 한 해 5000억원 들어가는 것을 시범사업도 없이 하루아침에 말이다. 일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것이다.

→무상급식 조례 여파로 시의회 시정 질의에 불참하는 등 너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화를 제안했더니 그럴 생각이 있으면 시의회 와서 하라고 한다. 겉보기엔 맞는 얘기다. 시정질의하는 장면을 봤을 것이다. 10~20분 질의하고 1분 내로 답하라고 하거나 40분 중 35분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5분 내로 대답하라고 한다. 그래 놓고 억울한 것 있으면 오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그런 시정질의 형태를 교육감이 모르겠나. 같이 앉아서 봤지 않나.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개탄했을 것이다. 그분도 3개 학년 전원 무상급식안을 마련했으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교육청 예산으로 안 되니 시에 요청한 것 아닌가. 그럼, 토론장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나까지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다수 의석에 숨어 그렇게 처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TV 토론 제안도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교육철학을 얘기하자는 뜻이다.

→끝내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아울러 시가 추진하려는 교육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소개해 달라.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명회를 열고 편지 보내기, 현장대화 등을 통해 시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데 나서겠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늘리려고 한다. 현재 초·중·고교생의 11%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14만 323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내년 16%, 2012년 21%, 2013년 26%, 2014년엔 30%로 하겠다.

시는 학급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우선 내년 1개 학년부터 실시한 뒤 2012년 2개 학년을, 2013년 3개 학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자는 단계별 ‘1+2+3 시스템’도 시의회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에 제안한 바 있다. 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올 3월부터 강서구 외발산동에 친환경 유통센터를 운영해 초등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 식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산은 지난해 59개교에 14억원, 올해 468개교에 69억원을 지원했다. 내년 2월엔 바로 옆에 제2유통센터를 건립해 모두 700여 개교에 혜택이 돌아간다. 2013년 이후 전체 1305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지원을 받는다. 이런데도 마치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속상하다.

→폭력·사교육비·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

-내년 527억원, 2012년 915억원, 2013년 1057억원, 2014년 1239억원 등 모두 3738억원을 투입하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무폭력을 위해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내년에 143억 7100만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또 전문 심리상담사 양성에 20억 90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초등학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확대를 위해 올해 58억 3500만원, 내년에 7억원을 투입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크게 9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산을 올해 50억원에서 67억 5500만원으로 늘린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기존 60개 학교 95명에서 내년엔 155명으로 60명 늘린다. 방과후 학교 행정보조 인력 지원과 우수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 중·고교 자기주도 학습여건 조성 등 7개 분야를 합쳐 307억 5900만원을 투자한다. 올 예산은 211억 8800만원이었다. 또 학습준비물 지원에 예산 52억 4000만원을 새로 짰다.

시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자녀들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바란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시 나름대로 파악해 가장 급하다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미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화장실을 바꾸는 사업 등에 4년간 2500억원 넘게 투입했다. 공교육 콘텐츠 강화는 물론 보편적 복지라는 게 이런 데 애쓰는 것 아니냐. 소득을 따지지 않고 급식비를 모두 지원하자는 주장은 이와는 다른 ‘무차별 복지’다.

→무상급식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또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서 밝힌 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내년에 278억원을 급식비 지원에 쓰는 예산안을 짰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별도 무상급식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실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실제를 봐도 내년엔 새로 어떤 사업도 펼칠 엄두를 도저히 못 낸다.

미국에서도 연방 빈곤지표 130% 미만 저소득자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얘기하는데 상황이 딴판이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지출이 50%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21%다. 시 예산 중 깎을 게 없다. 도로 막히니까 보수하는 것이고, 내년엔 뭘 깎아서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짤 것인가.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시범시행을 거치는 법인데, 초대형 사업을 당장 하자는 제안은 1000만명이 사는 거대도시의 종합행정 원리에 맞지 않다.

→화제를 바꾸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다시 1위를 한 비결이 뭔가.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0년 16개 광역 시·도 청렴도 평가 결과 시는 2008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위를 탈환했다. 공무원이 합심해 내부 청렴도 9위까지 밀려났던 아픔을 회복해 의미가 남다르다. ‘청렴 서울’ 브랜드가 ‘글로벌 톱5’ 도시 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렴도가 하락했던 지난해 초 직원 정례조례를 통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

→청렴한 서울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듣고 싶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도시, 직원이 신나는 청렴 도시, 세계와 경쟁하는 청렴 도시를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겠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업무 관련해 100만원 이상 받은 직원은 곧바로 해임 이상 징계)도 발전시키겠다. 청렴도 1위는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다. 내 리더십 덕분은 더더욱 아니다. 물론 민선 4기 이후 각고의 노력을 했다. 시험만 봐서 승진하던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 과거에는 채워야 하던 연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다. 역대 시장들도 업무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주고, 직원들 스스로도 애쓴 게 켜켜이 쌓여 맺은 열매다.

송한수·김지훈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