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광산구 주민 소음대책위에 공식 답변

공군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를 전제로 광주 전투비행장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10일 ‘광주공항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공군 측에 광주공항 전투비행장의 이전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답변서를 받았다.

공군은 답변서에서 “2008년 국방부가 실시한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방향’ 연구용역에서 무안공항이 군 공항으로서 기능 발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광주기지의 무안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또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군소음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도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최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 전투비행장 소음 피해를 인정한 최근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예로 들면서 “소음 피해가 법적으로도 인정된 만큼 유기적으로 연결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과 군 공항의 이전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송정동·도호동 등 군 공항 주변 지역민 1만 4000여명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국가가 이들에게 21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군산, 대구, 광주 등 군 공항소음 피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주민(피해자)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도심 내 전투기 비행장의 외곽 이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