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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탈선의 진실은] 업무상 과실… 관련자 형사입건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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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사고 후폭풍

한국형 고속열차인 ‘KTX산천’이 지난 11일 광명역사 인근에서 사고를 일으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대 관심사는 KTX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도 사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KTX산천은 현대로템이 세계 네 번째 국내 독자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고속열차다.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아 왔던 차종으로 브라질·미국 등과의 수출 협상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해외 고속철 사업은 향후 10년간 1200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獨·佛 등 선진 기술국과 경쟁

발등에 떨어진 불은 24조원 규모의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수주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상파울루와 캄피나스를 연결하는 511㎞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브라질은 오는 4월쯤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 브라질 고속철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력과 기술이전,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해외 수출 실적이 없는 데다 이번 일로 안전문제까지 불거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4월 브라질 고속철 수주 ‘비상’

미국 정부도 오는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인 1만 3700여㎞의 고속철 건설 사업을 최근 발표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는 새크라멘토에서 로스앤젤레스(LA)를 거쳐 샌디에이고에 이르는 1250㎞를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건설비만 50조원으로,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국산 기술로 제작된 KTX산천을 시승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을 따낼 경우 천문학적인 고속철도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총력전을 벌여 왔는데 이제는 총체적인 운영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KTX산천이나 노반기술의 문제가 아닌 현장인력의 단순실수로 추정되지만, 중국 등 경쟁국에서는 이를 호재로 활용한다.”면서 “코레일 등도 이번 사고원인을 소상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책임자 징계도 언급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과 관련, 코레일 내부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문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박향규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철도사고는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통상 7~8개월, 최대 1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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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