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약 분리 ‘뒷거래 차단’ 업무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

지난달 서울 지역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0여명이 학교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앞서 8월에는 인천시교육청 직원 7명이 창호업체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또 2월에는 울산시교육청의 한 사무관이 학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끊이지 않는 학교 시설공사 비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서는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학교시설단’이 운영된다.

●부교육감 직속 6개 팀 50여명 구성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중 학교 시설물의 공사와 유지, 관리, 보수를 전담할 부교육감 직속의 학교시설단(6개 팀 50여명)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시설단은 현재 시교육청과 강남·강북 교육지원청, 각 학교 등에서 따로 맡고 있는 학교 및 사업소의 신·증설과 개축, 리모델링, 민간투자사업, 전기·기계·소방시설, 승강기, 정화조, 방역, 저수조 청소 등의 계약·용역 관리, 건물 시설 점검, 책걸상·체육 시설 보수 등을 전담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설공사와 보수 등을 학교시설단에서 통합 관리하면 전문성, 효율성, 경제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단이 운영되면 그동안 기관별 발주로 빚어졌던 공사업체와 공무원 간의 ‘검은 거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사 발주와 계약, 감독이 학교 등 기관별로 이뤄지면서 비리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시·도교육청이 공사 관련 전담 기관을 추진할 때마다 일부 학교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사례도 있다.

시교육청은 또 시설공사 발주·감독과 계약 업무를 분리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관련 공사의 발주·관리는 시설단에서 맡고, 계약은 청내 계약팀(신설)에서 별도로 집행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시설물 공사와 보수 업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학습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은 수업 전념… 전국 확대될 듯

울산에서 학교시설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전국 시·도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 등이 학교시설단 도입을 검토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운영 결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장 등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의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학교시설단 운영을 위해 지난 3~8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의 의견 수렴과 조직 진단, 정책 회의 등을 거쳤다.”면서 “학교시설단이 운영되면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 해소와 공사 비리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