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은 교육환경사업 군산·고창, 학력신장에 집중
전북도 자치단체의 교육예산이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학력신장, 교육환경개선, 복리증진 등에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선호도나 지역의 여론에 따라 교육예산이 특정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시와 익산시, 진안군 등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진안군의 경우 교육지원예산의 35.4%에 이른다. 임실군은 26.9%, 익산시는 17.2%, 장수군은 16.2%다. 올해 지원액으로는 익산시가 24억 4400만원, 전주시 15억 8500만원, 진안군 11억 7000만원이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지난해에도 각각 66억 6300만원, 64억 2600만원을 지원해 특정분야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산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등은 학력신장 분야에 많은 예산을 돌렸다.
고창군의 경우 올해 40.7%에 이른다.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순창군과 무주군도 각각 28%와 27.1%다. 금액으로는 군산시가 20억 7200만원, 완주군 10억 1200만원, 고창군 9억 7900만원이다.
반면 이들 자치단체는 교육환경개선 분야에는 매우 소홀했다. 무주군은 올해 교육환경개선 분야 예산이 전혀 없고, 군산시는 1.61%인 1억 9900만원, 고창군은 6.41%인 2억 6700만원만 배정했다.
전주시는 32.6%인 72억 3600만원, 익산시는 23.4%인 33억 1600만원이다.
이에 비해 전북도는 비교적 예산 쏠림 현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교육지원예산을 학력신장 5.08%, 인재양성 2.92%, 교육환경 개선 7.48%, 복리증진 15.2%, 장학금 4.64% 등으로 고루 배분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기보다는 모든 분야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3-14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