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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단지사업, 환경·국방 ‘암초’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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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철새 이동 경로 피해” 국방부 “작전수행 영향 우려” 전북도 “대체지 찾기 어려워”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대형 풍력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대형 풍력시범단지는 2014년까지 국비 579억원 등 총사업비 82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생태·환경용지에 20㎿ 규모의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하고 800㎡ 규모의 모니터링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전검토에서 입지 재검토 요구

이 사업은 2009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형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상용화와 수출에 필요한 이행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풍력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10년 10월 1단계 사업비가 확정돼 지난해 1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방부가 지난달 실시된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는 철새도래지여서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입지 재검토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인근에 있는 방공포 레이더 장비 운용과 작전수행에 나쁜 영향이 우려된다며 입지 변경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 대형 풍력시범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입지를 재검토할 경우 사업성 확보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 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바람의 세기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최적의 장소로 입증된 곳이어서 새로운 대체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道 “관계부처 설득·협의 할 것”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생태·환경용지는 이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조건의 충분조건이 확인됐고 국방부가 운용 중인 방공포레이더는 앞으로 새만금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사업은 국내 풍력산업의 발전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일대 123만 7000㎡에 2019년까지 총사업비 3623억원을 투입해 ▲국산 풍력발전기 시범보급단지 건립 ▲풍력기술연구센터 구축 ▲풍력 관련 대기업 4개사와 중핵기업 40개사 집적화를 통해 풍력산업 메카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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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