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권행정協 “국비지원을”

0~2세 무상 보육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서울에 이어 경기 중부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흥·안산·광명·안양·군포·의왕시 등 6개 지자체로 구성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23일 “정부가 보육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육예산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25개 구청장 협의회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선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보육예산은 700억원 규모로 시비 1307억원, 구비 670억원, 국비 503억원이다. 자치구 1곳당 평균 27억원 수준이다. 30억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 전면중단 주장이 나온 것이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국비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는 점이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급 이상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43.5%에 달한다. 세입은 뻔한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육예산의 경우 서울 지역은 국비 지원 비율이 20%에 불과한 반면 자치구 지출 비중은 27%로 높다. 나머지 53%는 서울시 몫이다. 서울 이외 지역은 보육예산 지원 비율이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대50이다. 급증하는 어린이집 아동 수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서울 지역 자치구의 예산 압박이 훨씬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존에는 20%만 국비로 지원해 줬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매칭 비율을 바꿔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지원 비율이 서울보다 높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조차 지방세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3일 무상보육 보이콧 선언에서 지방분권을 국가 의제로 설정하기 위한 법 개정과 국세 및 지방세 분담비율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 확대, 사회복지 업무의 국가 환원을 촉구했다.

무상보육 논쟁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분배 논쟁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 이상 지자체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득세에서 보통세 총액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로 생기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만큼 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레저세·담배소비세 등의 보통세 전체로 교부금 배분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자치구들은 조정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등을 정할 때 조례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조정교부금은 1조 7000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예산 압박을 받긴 마찬가지”라면서 “절충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