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매니페스토 본부 3개월간 2388건분석·평가

지난달 1일로 4년 임기의 절반을 넘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선거 공약을 30% 정도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지난 3개월여 동안 민선 5기 시도지사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세부 공약 2388건 중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7.1%인 171건이다. 또 추진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 공약이 23.7%인 565건이다. ‘중간 성적표’로서 공약 이행률은 평균 30.8%다.

시도지사 스스로 보류·폐기한 ‘공수표’ 공약과 당초 예정과 달리 일부만 추진하는 ‘반토막’ 공약은 전체의 5.7%인 136건이었다. 나머지 1516건(63.5%)은 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시도지사별 공약 이행률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62.9%(132건 중 83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맹우 울산시장 39.4%(274건 중 108건), 이시종 충북지사 39.2%(102건 중 40건), 안희정 충남지사 39%(136건 중 53건), 허남식 부산시장이 38.9%(339건 중 13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약 이행 정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염홍철 대전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5명이 5개 평가 등급 중 가장 높은 SA등급을 받았다. 이어 강운태 광주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 3명이 A등급을 받았다. 송영길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 4명은 B등급으로 분류됐다. 김범일 대구시장, 우근민 제주지사 등 2명은 가장 낮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 당선돼 뒤늦게 임기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지사직을 내놓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종합평가에서 제외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시도지사들이 공약을 수정 또는 폐기할 때 주민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공약 이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등 재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훈·허백윤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