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약이행 성적표 분석
16개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서울신문이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의 공약평가전문가단과 함께 분석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결과는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드러냈다. 3선의 허남식 부산시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339개의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까지 38.9%(132개)의 이행률을 보였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32개 사업 가운데 83개(62.9%)의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주자로 활동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지방자치 성적은 합격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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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로는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지사는 복지 구현, 기반 확충, 생활 환경, 지역 경제, 미래 대비 등 5개 분야를 바탕으로 14개 공약을 제시했고 모두 61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두 완료된 공약이 8개(13.1%)이고 연도별 목표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 공약이 11개(18.0%),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이 42개(68.9%)였다.
특히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민 무한 섬김, 아이 행복 엄마 안심 등의 ‘복지 구현’ 분야 공약들이 57.1%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재원은 총 1조 37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미래 대비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28조 732억원) 비중을 뒀다. 반면 생활 환경 분야는 975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지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지사직을 중도 사퇴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지역 경제, 농어촌, 도시 교통, 보건 복지 여성, 행정 등 8개 분야에서 144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완료도는 6%대로 낮았다. 반면 행정 분야 2개 공약에 대해서는 100% 완료율을 보였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대구와 제주는 평가 대상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재선의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성장 동력, 교육 문화, 글로벌, 시민 경제, 복지, 환경 도시 개발, 행정 등 7개 분야 20대 부문에서 100대 핵심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완료된 공약은 6개(6%)뿐이었다. 특히 시민 경제 분야에서는 9개 공약 중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7조 229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환경, 도시 개발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4%에도 못 미쳤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역내총생산(GRDP) 6% 성장, 일자리 2만개 창출, 관광객 200만명 유치, 해외 수출 1조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아 200여개 세부 사업을 야심 차게 내놨지만 이행을 마친 공약은 단 3개(1.5%)에 불과했다. 특히 핵심 공약을 포함한 10대 중점 과제의 모든 분야에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임기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방 세수의 급감이 이어지는 동시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봇물처럼 나오는 복지정책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고명석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광주 경일대 교수, 김기봉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김기홍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김미경 상명대 교수, 김성균 성결대 교수, 김은미 전북대 교수, 김형수 단국대 주임교수, 김흥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류병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박연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백경록 대구 YMCA 시민사업팀장, 심상용 상지대 교수,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 안성호 충북대 교수,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근석 전북 자연환경연수원장, 이범규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봉재 연세대 연구원,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 이종수 중앙대 연구교수, 이종원 가톨릭대 교수, 이창언 연세대 연구교수, 장사용 주민과 선거 공동대표, 정병인 천안아산 경실련 사무국장, 정애순 주민과 선거 사무국장, 정재혁 한국 지방발전포럼 대표, 조진만 덕성여대 조교수, 조현수 평택대 교수, 주건일 서울 YMCA 시민사업팀장, 차진구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최장호 천안아산 경실련 대표, 허명회 한국 공공행정연구원 부원장, 홍길순 푸른 울산21 환경위원회 사무처장, 황형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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