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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을 과다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의회 하대식(남원2)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의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부채 규모가 모두 1조 687억원(전북도 3670억원. 시·군 7017억원)에 이르고 한 해 410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연평균 56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최근 4년 동안 총 226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노총 노동법률사무소, 민주노총 노동법률사무소 등에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을 지원하고 전북음식문화대전, 한국음식관광축제, 발효식품엑스포에도 2억~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유사한 단체와 행사에 예산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 의원은 또 새만금범도민회(1억원), 강살리기추진단(2억원), 전북발전협의회(1억 1500만원) 등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불투명하다며 보조금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정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0-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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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