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과다설계 134건 개선

지난해 9월 17일 중랑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2억 5249만원으로 잡힌 예산을 2억 4000만원으로 1250만원이나 아낄 수 있었다. 기능을 중요시해 자재 단가를 시장가격 중 저렴한 것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한편, 나무의 갑작스러운 고사(枯死)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더 구입하게 되는 할증률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2월 8일 연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과정에서도 단가 조정은 물론, 굳이 경관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봐 조경석 쌓기 및 놓기를 전석 쌓기 및 놓기로 공법을 바꿨다. 결국 예산을 2억 7890만원에서 2억 6788만원으로 1100만원 절감했다.

구는 이 같은 일상감사 실시로 지난해 390건을 사전 심사, 과다설계된 사업 134건에 대해 예산 5억 6000만원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도 269건에 대해 2억 8000만원을 절감한 데 견줘 2배다. 주요 절감 사례로는 물량 과다설계, 단가 과다인상, 시장가격조사 미흡, 단가·수량 산출계산 착오 등이었다.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을 집행 전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적법성·타당성·경제성 등을 심사해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행정적 낭비요인을 예방함으로써 예산 누수와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안성근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