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요구에 최대한 협조” 주민 고통 市 부담으로 작용

서울시가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문승국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과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꾸려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초 시는 사업 표류를 자금 조달 등 민간 사업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적극 개입을 꺼려 왔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 서부이촌동 주민과 일대 영세상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돼 시로서는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여기에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시가 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부이촌동을 사업 대상지로 포함시켰다는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구도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서울시도 인식하고 있다”며 “채무 불이행이 파산으로 치달을 때 상당수 주민들, 영세상인들의 아픔이 가중될 것이란 측면에서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사업 정상화에 나설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정확한 시의 입장이다.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 하더라도 다른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의 지원에 대해 “코레일이 정식 요청을 해 올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코레일이 최근 시에 요청한 사안은 크게 네 가지다. ▲통합·분리 개발을 두고 주민 갈등이 큰 서부이촌동 지역의 주민여론 수렴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변동 시 개발 요건을 완화할 것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에 협조할 것 ▲시유지 매각 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을 것 ▲시유지 무상 귀속 및 교통 개선 부담금을 완화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최대한 수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론 수렴은 기존에 드림허브 측과 논의했던 대로 진행하고, 인허가 역시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상환채권으로 시유지 매각 대금을 받는 문제는 도시개발법에는 근거가 있지만 전례가 없어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사업 대상지 내 도로 등 시유지는 이후 공공 시설 기부채납을 전제로 귀속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교통 부담금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가 사업 표류의 1차 원인인 만큼 시의 지원과 사업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